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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중학교 여교사 제자 성관계 무혐의 '시끌'

기사승인 2019.08.09  09: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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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같은학교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안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징계 수위를 놓고 시끌시끌하다.

9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A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B군과 성관계를 맞은 사실이 드러나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내사를 벌였으나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행법상 13세 미만일 경우에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은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교사와 B군을 조사한 결과 억압이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측 관계자도 "이 사안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학교측에 통보가 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무보와 지역사회에서는 해당 여교사를 중징계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학부모는 "교사와 제자간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혐의가 없다고 한다면 학교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며 "교육당국에서도 해당 교사를 파면시켜야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교육청은 관계자는 "방학이 끝나는 이달안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A여교사의 품위손상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논의된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병우 교육감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낯뜨겁고 민망한 사안이 벌어져 안타깝다"며 "형사상 사안이 아니더라도 교사와 제자 사이의 이같은 일은 도덕적으로 공직자의 품위 문제와 관련되어 다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연 syp2035@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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